업무 사례
민사 성공사례
공사지연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시공사의 책임을 명확히 묻고 지체상금을 회수한 사례
핵심 내용
해당 내용은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의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 상황 : 시공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완공 기한을 6개월 이상 지체한 상황
✅ 우선순위 : 지체상금 확보 및 부실 공사 보수 비용 청구
✅ 결과 : 피고는 원고에게 2억 2천만 원을 지급하라.
사건 요약
1. 2023년 2월 경기 용인 소재 전원주택 신축 공사 계약 체결
2. 준공 예정일인 2024년 1월이 지났음에도 공정률 70% 수준에 머무름
3. 자재값 상승 등 외부 요인을 핑계로 추가 공사비까지 요구하며 공사 중단
4. 입주 예정이었던 의뢰인은 임시 거처 마련으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
5. 24년 6월 더 이상의 협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영웅 방문
조력 및 결과
1. 계약서상 명시된 지체상금율을 바탕으로 정확한 지연 배상금 산출
2. 시공사의 공정 지연이 천재지변이 아닌 관리 부실임을 입증하는 자료 확보
3. 현장 감정을 통해 미시공 및 오시공 내역을 파악하여 보수 비용 산정
4. 공사 중단으로 인한 기대 수익 상실 및 대출 이자 등 확대 손해 강조
- 사건 종료 및 판결
✅ 피고는 원고에게 2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4. 15. 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영웅변호사 한마디
내 집 마련의 꿈이 공사 지연으로 인해 고통으로 변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의 의뢰인 역시 시공사의 무책임한 태도에 심신이 지칠 대로 지치신 상태였는데요.
건설 소송은 전문적인 감정과 법리 해석이 승패를 가르는 복잡한 싸움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계약서의 허점을 찾아내고 정당한 배상 범위를 입증한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싸움이죠.
손해를 방치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권리를 되찾으시길 당부드립니다.
의뢰인 F씨가 무사히 입주를 마치고 안정을 찾으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